참담한 결과에 공공병원 예산 확충 위한 노동시민사회 투쟁 예고
전국 173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노동시민단체’가 국회가 의결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공공의료 확충 예산은 사실상 전무하다며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12월 3일 성명을 통해 “(공공의료 확충)신축 예산은 한 푼도 없고, 겨우 공공병원 증축을 위한 설계 예산 15억원이 책정됐을 뿐”이라고 참담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번 국회에서 정부여당에 공공병상 확충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주장했지만 결국 이에 대한 응답이 생색내기 수준이 증축 설계비 15억원이 다였다고 정부와 여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은 4개 지방의료원에 약 100병상씩 400병상 정도를 증축하기 위한 설계비를 책정한 것 뿐”이라며 “현재 공공의료기관 병상이 6만 4천병상, 이 중 급성기병상이 약 4만 6천개 정도로 여기서 400병상을 늘려봤자 사실상 1% 증가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시민들의 요구는 공공병상을 최소 30%까지 늘려야 공공의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했다”며 “정부여당은 이런 절박한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우롱하는 안을 내놓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게다가 4개소 증축을 위한 설계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35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300병상 미만 병원이 28개소에 달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300병상 미만 병원으로는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서 적절한 진료기능을 담당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면서 “그런데도 28개 중 겨우 4개소 증축이라니, 나머지 24개 지역은 의료공백을 방치해도 괜찮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공공병원이 없는 지자체를 포함해 17개 시도에 최소 2개의 공공병원을 신축을 요구하고 신·증축과 매입·공공화를 통해 향후 5년간 약 4만병상을 늘려야 한다”면서 “여기에 드는 예산은 연간 2.5조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얄팍한 눈속임으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생각은 그만둬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코로나19 추가 예산으로 공공병원 대폭 확충이 이뤄질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