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예산 확보되면 간호사 유연근무제 시범사업 시행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간호사 근무형태(야간전담제, 2교대제, 단축시간제, 휴일전담제 등)를 병원이 도입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간호인력 증원과 함께 다양한 근무형태에 따른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조승연 대한병원협회 노사협력특별위원장은 11월 16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간호협회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간호사 근무형태 도입 토론회’에 참석해 많은 병원에서 임상현장에서 근무할 간호사를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을 위해선 충분한 간호인력 확보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 위원장은 “중소병원이나 지방의료원의 간호사 인력 부족은 야간·3교대 근무를 기피하는 근무형태와 워라밸 문화의 보편화, 간호사 배출 정원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간호사 인력난 해소를 위해선 절대적인 간호사 인력 자체를 늘려야 하고 3교대제 개선이나 충분한 정원 확보 등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일하고 싶은 병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조 위원장은 “보건의료 자체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보는 근본적인 사고 자체가 변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위원장은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가 발제를 통해 제안한 ‘간호사 근무형태 시범사업방안’에 대해서도 인건비 지원 금액과 시범사업 대상 병원의 선정에 대한 일부 병원계의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김진현 교수는 병원 형태와 기능에 따른 다양한 간호사 근무형태 시범사업을 오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년간 시행하자면서 인건비를 4천만원으로 책정했다. 또 사업대상 의료기관을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기관 중 100병상에서 900병상 미만 총 364개 기관 가운데 신청을 받아 38개 또는 19개 기관을 선정해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인건비 지원금액 4천만원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보다는 높게 책정을 해야 현실적이다. 시범사업이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중소병원은 의료법의 간호사 배치기준을 중용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 “시범사업을 하던지 간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중소병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다”고 꼬집었다.
실제 다양한 간호사 근무형태를 도입해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병원에서도 제도 지속을 위해선 추가인력 배치 등 대체인력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다.
삼성서울병원은 현재 12시간 2교대제를 비롯해 고정근무제(야간전담간호사제)를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며 삼성서울병원만의 ‘SMC 유연근무제’를 개발해 실시하고 있다.
김미순 삼성서울병원 간호부원장은 토론에서 “고정근무제(야간점담간호사제)의 경우 법적 야간수당 외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이를 확대하기 위해 간호사를 증원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간호부원장은 “결론적으로 유연근무제의 효과가 좋지만 갑작스런 병가, 경조사, 사직 등으로 계획된 스케줄이 계속 변경돼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 반드시 긴급대체인력 투입이 필요하다”면서 “밤번 전담제 시행에 있어서도 추가인력배치가 필수적이다”고 한계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 인력 안정화 고려 △근무환경 개선 권고안의 법적제도화 △간호 인력 관련 수가 현실화 △다양한 근무환경 개선 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다.
김 간호부원장은 “근무환경 개선 권고안 등을 적극 수용하기 위해선 제도화가 필요한 만큼 병원 임상질지표에 포함해야 하고 다양한 근무제도 도입으로 사직률이 낮아진 병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견에 보건복지부는 유연근무제 등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범사업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송영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다양한 병원들의 간호사 근무형태 우수사례들과 잘 하고 있는 병원들의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면서 “병원협회를 통해 좋은 사례를 전파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더욱 세분화하고 의료질 평가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 과장은 “국회에서 예산을 책정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확정되면 유연근무제 시범사업을 잘 진행해 나가겠다”면서 “병원 현장과 정부와의 소통이 중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