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컨설팅 대신 사후교육 등으로 본연의 목적 충실해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의 의료기관 컨설팅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인증평가 통과를 위한 컨설팅 사업보다 교육서비스 제공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보건복지위·사진)은 10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 인증신청 및 인증률 자료’를 분석한 경과 요양병원 인증신청이 의무화된 2013년 이후 지속해서 불인증 건수 및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부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인권과 위생 및 안전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인증 의무 대상에 요양병원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인증 신청에 대해서만 의무가 적용돼 인증 미획득에 대한 페널티 부재로 최근 요양병원 불인증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강 의원은 “정부는 요양병원 관리강화를 위해 인증 의무신청 대상에 포함하고, 인증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요양병원의 인증 불합격률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 컨설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인증원은 지난 2011년부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을 실시해 지금까지 총 977개 의료기관이 인증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인증 컨설팅을 받은 977개 의료기관 가운데 무려 948개가 인증에 합격해 합격률이 97%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컨설팅을 받지 않은 의료기관의 인증 합격률은 85.5%에 불과해 그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단순히 인증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사전 컨설팅에서 벗어나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