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월 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 수립 추진단’ 첫 기획 회의를 개최했다.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기본계획으로, 지난 2016년 제1차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이 두 번째 5개년 기본계획이다.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 수립 추진단’은 현재 수립 중인 기본계획 초안에 대해 전문가와 관계부처 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자문 및 검토를 통해 보완·완성함으로써 코로나블루를 극복하고 모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확대할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았다.
추진단은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며,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과 주요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 주요 학·협회 회장 등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하고 있다.
서비스 기반 구축, 코로나블루 대비 정신건강 증진, 정신질환자 사회 통합, 중독 예방, 자살 예방 등 총 5개 분과를 둬 분과별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소관 관계부처 담당자를 정부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추진단 분과위원회에서는 현재 수립된 초안을 바탕으로 매주 정례 및 수시 회의(영상회의 활용)를 통해 내용을 검토·보완하고, 추진단 위원들은 월별 정례 회의를 통해 수정안을 검토해 보완 및 조정 필요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환류하는 역할을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함께 힘을 합쳐 보완함으로써 오는 12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강도태 추진단장은 “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 원인과 더불어 코로나블루 확산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며 “추진단 위원님들의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충격을 완화하고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필요할 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역량을 확대하는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