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상대가치 점수 개정에 대한 연구는 각 진료행위별 행위의 정의, 임상인력 인건비, 치료재료대, 의료장비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구축해 향후 상대가치 산정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합리적인 수가조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나가는데 목표을 두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길원 박사(상대가치연구팀장)는 10월 29일 COEX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개정 연구 소개"에 관한 특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박사는 상대가치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은 "현실을 반영한 객관적인 상대가치점수를 도출해 상대가치체계의 불균형으로 인한 의료왜곡을 시정하는 것"으로 이번 연구에서 이같은 목적을 한꺼번에 달성하지는 못하겠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이뤄질 합리적인 수가조정을 위한 발판마련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 박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의사비용과 진료비용의 구분이 이뤄질 경우 의료기관 종별로 적정수가를 매길 수 있는 단초를 얻을 수 있으며, 나아가 개방형병원 활성화 등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의료사고에 따른 분쟁관련 보상체계를 마련하는데 지표로 활용함으로써 의료제공자 및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상대가치점수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산하에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두고 상대가치체계 전면개편을 위한 개선방향으로 ▲의사비용과 진료비용 분리 ▲치료재료 비용 분리 ▲진료위험도 반영 등을 정하고 심평원을 통해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강 박사는 상대가치 개정연구는 외곡된 상대가치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현행 수가항목 분류를 기준으로 상대가치 점수를 새롭게 개발하는데 의의가 있는 만큼 기존 점수의 일부 조정이 아니라 전면적인 재개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의의를 강조했다.

그는 이번 연구에선 △가능한 현행 수가항목을 기준으로 상대가치를 개발해 수가항목 조정에 따른 왜곡을 최소화하며 △의사업무량 상대가치 개발을 관련단체에 위임해 수용성을 제고하고 △보다 많은 기관(300개 내외)을 조사해 진료비용 상대가치의 대표성을 확보하며, 행위별 직접비용자료를 구축해 수가산정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에 포함하지 못했던 의료사고 위험도를 반영하는 등의 방법론적 보완을 통해 타당성을 높이는데 목표가 있다고 밝혔다.
<전양근·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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