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전북 남원시가 이미 부지 매입을 추진해 왔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 정부는 의정 협의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9월 16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8년 이미 남원시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부지 매입을 문건으로 제시했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이 국회에서 법률로 결정한 사안이라는 부분에 대해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고, 또 의협 간의 합의문도 존중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정책관은 “공공의료대학원은 지난 2018년에 당정협의에 따라서 남원에 설립하는 것으로 추진 계획이 이미 발표된 바 있다”며 “이때는 의대 정원의 추가적인 확대 없이 기존 의대 정원을 활용해서 공공의료대학원을 남원에 설립한다는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그 후 정부는 실무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가장 최근에 설립된 국립대학인 울산과기대의 사례를 참고해서 부지 마련을 준비했고, 그 일환으로 2018년 당시 보건복지부와 남원시 간 업무협의가 진행됐다는 것. 또 이 문서는 비공개 문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공문으로 처리가 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윤태호 정책관은 “이 사안은 국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될 사안이고, 국회 법의 통과와 관련돼 정부가 관여할 여지는 크게 없으며 더구나 현재 공공의대 정책 추진이 의협과 복지부 간의 협의에 따라 중단이 된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이뤄지고, 또 정부와 의협 간의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논의가 이뤄질 예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