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시간 노동 의료진과 농촌 의료인력 확보 위한 증원 공감대 형성
독일이 의대생 50% 증원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우리도 이를 본받아 의사 증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9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보다 의사 수가 2배 수준인 독일도 의대생 50%(5천명) 증원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한국 의료계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4일 독일 연립집권당(기민당, 기사당)은 의대 정원을 5천명 이상 증원하기로 합의하고 지방의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장시간 노동에 지친 의료인력의 심각성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의료공급 부족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
이 의원은 “독일은 코로나 위기 대응과정에서 의료진의 장기간 노동이 매우 심각해 이번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의료계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면서 “반면 우리나라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의료인력 양성은 몇 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서 양질의 의사를 배출해야 한다”며 “독일은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도 결코 빠른 대처가 아니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공감대 형성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미 독일은 농촌 등 지역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농촌의사할당제’가 시행 중이고 해당 의사는 10년 동안 지역에서 일할 의무를 갖는다”면서 “지금이라도 한국 의료계가 농촌 등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고 기피과목을 담당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공공의대 설립에 동참하고, 독일 의료계를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