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잃은 의‧정간 대화 중단하고 긴급 사회적 대화 소집과 함께 보건의료인력정책 심의위 개최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8월 31일 성명을 내고 공공의료와 의사정원 확대 문제의 궁극적인 당자는 국민이라며 의·정간 대화 중단과 함께 보건의료인력정책 심의위 개최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최우선 당사자인 국민이 논의에 배제돼 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우리 보건의료인 당사자의 문제는 이 법률 아래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이 법에 근거해 관련한 모든 정보와 자료 또한 투명하게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보건의료노조는 “다시금 길 위에서 헤매다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즉시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정부 역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상의 보건복지부 차관이 주재하는 ‘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이번 사태로 불거진 의사증원 포함 모든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사집단과 정부 모두를 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 재확산 위기와 함께 장기화 되고 있는 이번 사태에 따라 신뢰를 잃어 가는 것은 의사집단만이 아니다”며 “정부의 조정력과 신뢰도 곧 바닥에 떨어질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의사들의 장기간에 걸친 집단행동과 정부의 고발 등 행정명령이라는 강경 대응 등 의·정간 퇴로 없는 대치는 모두 신뢰를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면서 더군다나 최근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의 중재로 마련한 의정합의안이 전공의협의회에서 부결된 상황에서 현 논의구조하의 극적인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을 뒤로하고 물밑에서 진행하는 의정협의 방식을 중단하고 환자단체, 보건의료단체, 보건의료노조 등과 함께 사회적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는 것.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는 ‘인력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즉시 준비하고, 새롭게 출범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취임 후 가장 핵심 과제로 코로나와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8월 31일부터 즉시 나서서 여당과 국회차원에서 의·정과 함께 관련 조직들이 참여하는 긴급 사회적 논의구조를 만들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3차례 의정 협의가 모두 결렬된 상황에서 이런 공개적으로 투명한 논의절차 없이 또 다른 의·정간 밀실협의도 대화 없는 강경대치도 코로나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의 어려움만 가중 시킬 것”이라며 “80만 보건의료노동자를 대표하는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현 사태 해결을 위한 긴급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고 적극 참가해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