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각각 성명을 통해 즉각적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8월 26일 성명서에서 의대정원 확대 반대 문제는 필수 보건의료인력 확충이라는 국민적 관점에서 보기에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의협을 비난했다.
의사 대신 처방전을 작성하고, 수술을 진행하고 당직근무까지 서는 불법의료 실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도 시행, 공공의과대학 설립정책에 과연 반대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인지 숙고해야 한다는 것.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나아가 이를 반대할 목적으로 집단휴업, 진료거부를 선택한 것이 과연 정당하고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환자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사단체와의 대화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정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보건의료노조는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전면 철회를 전제로 의정협의 등을 통한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정부의 양보를 받아내고자 휴업, 진료거부 등 극단적 방식으로 코로나19를 배수진 삼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사단체와의 지속적인 대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모양새라면서 그러나 의대정원 확대의 문제는 의사단체의 이해관계에 기초한 전유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의사인력 확충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불법의료를 근절할 적극적인 대책이기도 하며, 때문에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국가적 의료체계 수립의 문제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어떻게 담보할지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문제인 만큼,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의사와 정부간 협상결과로 폐기하거나 철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의미라는 것.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더 이상 의사단체와의 협상에 미련을 둘 것이 아니라, 의사인력 확충을 전제로 지역의사제도를 보완하고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앞당길 방안 등을 마련하는 동시에 현장에 만연한 불법의료 근절을 비롯한 의사와 타 직역간의 업무분장을 위한 협의 등 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에 돌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실련은 앞서 8월 25일 의사 집단행동 강행 시 고발 등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국민생명을 볼모로 한 2차 집단휴업 철회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의사단체가 주도하는 파업이 철회되지 않으면 국민은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는 코로나19 위기와 맞물려 최악의 의료공백 상황에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서 의사단체가 파업을 철회하고 국민을 중심에 둔 합리적 정책논의에 참여하라는 여론을 또다시 무시하고 2차 파업을 강행할 경우 경실련은 의협 등을 ‘의료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하고, 의협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지 않는 정부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 국민을 무시한 의료계와 미온적 대처로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는 정부에 대해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실련은 공공의료 공백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취약지 등 지방공공의료 인력 부족과 전공과목간 의사 불균형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의사수는 부족하지 않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모두가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 자신들의 임무조차 망각한 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주장 관철에만 매몰돼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의사단체의 집단행위에 귀 기울이거나 관용을 베풀 국민은 없다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또한, 경실련은 이렇게 사태를 악화시킨 정부의 책임도 크다면서 이제는 90%에 육박하는 민간의료시스템의 시장 중심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권역별 국·공립의대 신설을 통해 공공의사와 공공병원의 획기적 확충을 위한 강력한 정책추진이 필요한 때로 의사들의 요구로 철회하거나 타협할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고 말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독점적 자격을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이용한다는 국민적 비난이 더해지면서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며 의협과 대전협은 더 이상 명분도 없는 파업을 철회하고 일차의료 강화 등 무너진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정부와 힘을 모으는 것이 의료를 정상화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