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5일 부산의 한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단장 윤석준·고려의대 교수)은 6일 입장문을 통해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함께 향후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와 차별 금지, 그리고 균형 있는 시각을 갖기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정신건강지원단은 “이번 사건은 故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이후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과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조치 방안 등 여러 대책들이 논의됐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음을 깨닫게 한다”며 “저희는 오늘과 같은 슬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고인이 남긴 숙제 해결을 위해 마땅한 일을 해나갈 것”이라 다짐했다.
중앙정신건강지원단은 이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의사와 환자 모두 안전한 치료환경을 보장받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신질환에 대한 막연한 오해와 편견, 그로 인한 혐오는 결국 치료와 회복을 가로막아 악순환을 초래하는 만큼 범죄 행위에 대한 분노는 정당하지만 사건을 저지른 사람과 같은 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만으로 무고한 정신질환자들을 비난하지 않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중앙정신건강지원단은 “이런 때일수록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와 차별 금지, 그리고 균형 있는 시각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저희는 국민의 행복과 인권을 보장하고 실효성 있고 책임 있는 법·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문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