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교수, “간호사 2만 5천명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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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교수, “간호사 2만 5천명 늘려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7.0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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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활동 간호사 증가…유휴 간호사 수 생각보다 적어
복지부, 단편적인 정책 해결 지적에 “전체적인 방향성 갖고 있다”

“간호사 약 2만 5천명이 필요하다.”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간호대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려 간호사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김윤 교수가 간호협회가 주관한 국회 토론회에서 다시 한번 간호사 수 확대를 주장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사진>는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코로나19 위기에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윤 교수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코로나19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려면 더 많은 간호사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특히 김윤 교수는 보건복지부의 면허간호사, 간호협회의 등록간호사, 건강보험자격자료의 활동 간호사 자료를 바탕으로 간호사 활동률, 유휴간호사, 연령군별 활동간호사 수와 비율 등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활동간호사 수가 증가했고 미취업자는 크게 줄었다며 유휴 간호사 숫자는 3만에서 5만명 정도로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이같은 주장은 의료계의 간호사 부족 주장에 대해 간호사 처우개선을 통한 유휴 간호사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간호협회의 주장과 상반되는 의견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김윤 교수는 “면허간호사가 모두 취업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활동 간호사 수가 과소 평가됐다”면서 “건보자료를 이용하면 활동간호사 비율은 66% 정도고 의료기관 활동간호사는 더 늘었다”고 말했다.

또 연령군별로는 30대에서 빠르게 증가했고 이는 시장의 상황이 좋아져서 젊은 간호사가 늘어났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분석했다.

김윤 교수는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부분은 20대 미활동 간호사가 20% 정도라는 것으로 이것은 취업에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성격을 제대로 파악해야 유휴 간호사 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등록간호사 활동률 증가 역시 77%로 상승했고 등록간호사 중 미취업간호사는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간호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간호사들의 임금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적절하게 해왔지만 돈이 간호사에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윤 교수는 “정부의 재정적 투자가 간호사에 전달되는 게 중요한 만큼 의료기관들의 정보공개가 중요하다”며 “병원들이 근로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간호사들이 충분한 정보를 습득한 상태에서 병원을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공공병원의 경우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선도적으로 공개하는 게 중요하고 사문화된 간호인력 법적 배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최하등급 수준을 법적 기준에 근접하도록 단계적 조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책임의료기관과 민간책임의료기관, 중환자 및 감염병 진료 강화를 위해 향후 간호사 2만 5천명이 필요하다면서 간호대 정원 증원으로 10년간 2만 9천명을 배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윤 교수는 “수도권 간호대에 입원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해 수도권 인력을 늘려야 하고 동시에 ‘지역간호사’제도를 신설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간호사를 별도정원으로 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윤 교수는 “이제까지는 간호계가 간호사 처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간호사 배치를 반대해 왔다. 다시 말해 간호인력을 늘리지 않으면 근로조건이 개선되지만 과중한 업무부담에 시달리는 양날의 검이 된 것”이라며 “이제는 이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와 배출 간호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간호계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단편적인 정책이 아닌 종합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간호사 인력 문제는 복지부의 오래된 숙제로 일부에서는 단편적인 정책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지적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전체적으로 보고 해결하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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