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입원환자 식대 수가수준을 놓고 병원계와 시민단체간 공방이 치열하다.

시민단체 경실련은 식대수가가 원가보다 높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반면 병원계는 치료식인 병원식사의 특성을 감안해 기본식대인 3,390원을 바탕으로 한 급여 식대를 재검토해 최소한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양측의 엇갈린 주장은 TV 생방송으로 이어졌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와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17일 오후 1시 ‘병원식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KBS 생방송 세상의 중심 프로그램에 출연, 양측의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다.

정 병협이사는 김 국장의 ‘병원식대가 부풀려져 있으며 식대에서 병원이 이윤을 남기지 않느냐’는 주장에 대해 7,000원대의 현재 가격은 인건비를 포함한 제반비용을 모두 반영한 수준이라며 반박했다.

정 이사는 이어 입원환자 식사는 일반 단체급식과 달리 기본적인 시설, 장비, 수도, 광열비, 재료비 및 인건비뿐만 아니라 소독, 관리비용이 추가되는 것은 물론 제한된 시간내 적온·위생상태를 유지하며 환자에게 직접 배달돼야하는 점과 환자의 상태에 따른 주문생산방식에 의존하는 점 등에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특성이 간과됐다는 점을 거듭 지적하면서 정부에 대해 식사의 품질 유지와 향상을 위한 식대 수준 재조정을 주장했다.

정 이사는 또 경실련이 식대 기본수가로 2,169원을 제시한 것에 대해선 정신병원과 노인요양병원 등이 다수 포함된데다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한 병원 12곳의 평균으로 대표성이 결여됐으며 전체 원가구성 요소에서 누락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는 병원마다 식대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공공적인 특성으로 국가나 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받는 국공립병원과 달리 민간병원은 경쟁체제에서 품질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비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이사는 지난 4월10일 결정된 식대수준으로는 식사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으며 적정가격을 밑도는 식대책정으로 병원경영이 어려워지면 직접적으로 35만 병원 종사자뿐 아니라 식사 질 저하로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완배·kow@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