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 지자체별 준수율 추가한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
정부는 3월 10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해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을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취지에 맞게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을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률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관련 규정을 보완해 법령의 혼란을 방지하고 통일된 법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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