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지불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해관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의료공급자는 낮은 수가와 부당한 삭감으로 진료의 자율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바라보는 반면 보험자는 현 진료비지불제도하에선 의료비억제가 불가능한 낭비적인 면이 많다는 시각이다. 환자들은 높은 본인부담률과 불투명한 진료비 계산에 대한 불만이 높다. 의료공급자는 물론 보험자, 환자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제도임에는 틀림없는 것같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나온 것이 입원진료비에는 포괄수가제(DRG), 외래진료비의 경우 인두제로 가기 위한 전단계로 보이는 주치의등록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 5단체로 부터 진료비지불제도의 장기적 개선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서울대 보건대학원 문옥륜 교수와 강길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위원, 신영전 한양의대 교수가 연구결과를 갖고 7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공청회에 나섰다.

연구자들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주로 해당되는 입원진료비의 경우 DRG제도를 현행 행위별수가제도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토론자들과 공방을 벌였다.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는 입원환자 전체에 DRG를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우선 국립대병원을 제외한 공공병원에 강제 실시하고 민간병원은 희망에 따라 적용하자는 것. 이후 국립대병원에 강제적용하고 마지막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강제적용하자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연구자들은 각론에서 DRG를 입원환자 전체에 전면 적용하기 위해선 DRG 수가만으로도 의료기관의 운영과 재투자가 가능하도록 적정수준의 수가가 보장돼야 하며 급성기환자에만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수용성을 높이고 지불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DRG와 행위별수가제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즉, 중환자실환자와 일반질환자에 제공되는 일부 서비스는 행위별수가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DRG 제도 도입방안과 관련해선 행위별수가를 의사수가와 병원수가로 나눈후 의사수가는 행위별 수가를 유지하고 병원수가만 포괄화하는 미국식 방안과 일정금액 이상의 고가행위와 재료, 약제는 행위별 수가를 유지하고 나머지만 포괄화하는 일본식방안을 적절히 혼합한 형태의 지불방식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DRG 전면도입시 우려되는 의료기관들의 중증환자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선 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DRG 수가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DRG 수가도 수가통제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수가조정 기전을 명시화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연구자들의 발표에 대해 한국병원경영연구원 변재환 연구위원은 “현행 DRG 수가가 동일질환의 중증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없어 중증질환자가 많은 국립대병원을 시작에서 제외시킨 것 아니냐”며 다져 물었다.

변 위원은 이어 DRG제도 시범사업이후 의원급과 병원급은 참여기관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종합병원급은 서서히 줄어들고 3차 기관은 국립의료원 한 곳만 남아 있는 현황을 지적하면서 그 원인으로 DRG의 잘못된 수가를 들었다. 중증도가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기때문이란 것이다.

DRG는 의료계에선 통상 진료비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때문에 DRG제도 전면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현 시범사업에도 규모가 큰 의료기관일수록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면시행에 앞서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적절한 대안을 찾아야할 것이다.
<김완배·kow@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