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 일원화 주장에 대해 노동부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허위청구, 부당한 장기요양, 환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는 진료비심사체계 통합여부와는 별도로 추진돼야할 사항으로 근로복지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진료비심사체계를 비교분석해 심사 위탁범위와 위탁시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27일 국정감사 지적사항 중 주요 정책추진과제(14개) 반영과 관련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의 ‘건보ㆍ산재 진료비 심사평가체계 일원화’ 문제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유사상병의 진료결과를 비교해 볼 때 산재환자의 평균 재원일수 및 진료비가 건강보험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진료량이나 진료수준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재ㆍ건보 심사체계 일원화를 주장한바 있다.

이에대해 노동부는 산재환자와 건보환자의 동일상병 및 동일 요양기관을 비교분석하면 진료비는 거의 유사한 수준이며, 다만 산재의 경우 건보환자에 비해 요양기간이 길며 그에 따라 1인당 진료비도 더 많은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진료비심사체계 일원화는 지난 99년 4대 사회보험 통합 논의과정에서 다뤄졌으나 당시 효율성 관점에서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노동부는 또 산재의료관리원의 기능 특화 및 전문화 요구(장복심ㆍ제종길 의원)에 대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수인력 확보, 의료시설ㆍ장비 확충을 추진중이며 경영혁신을 위해 병원장을 공채하고 모자병원을 체결하는 등 대형병원과 연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산재의료관리원의 기능 특화 및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병원별 재해전문센터 및 직업병연구센터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재병원의 기능특화방안 연구는 7월 시작돼 12월까지 진행된다.
<전양근ㆍ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