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기관인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전기나 가스요금이 음식점이나 이·미용업같은 일반 영리업체보다도 비싸 시정이 필요한 대표적인 불합리한 조세정책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병원에 해당하는 전기 및 가스요금 부과기준을 산업용으로 적용, 병원경영난을 조금이나마 경감할 수 있도록 배려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병원은 대표적인 공공기관이면서도 전기나 가스요금에선 공공성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은 몰론 일반 영리업체보다도 비싼 값으로 사용하고 있다.

병협에 따르면 현행 병원의 일반용 전기요금(계약전력 1000kw이상, 서울지역 기준)은 kw당 6,300원으로 교육용 전력 4,970원, 산업용전력 5,180원에 비해 비싸다.

가스요금도 병원은 주택/난방용 중 업무용 난방요금인 ㎥당 554원으로 취사용(537원), 일반난방용(543원)보다 높으며, 산업용 454원은 물론 영업용1(음식점, 주점, 다과점, 이·미용업 등) 545원, 영업용2(목욕탕, 스포츠시설, 폐기물처리 공정용 등) 502원보다도 비싼편이다.

병협은 국민건강을 돌보며 생명을 지키는 필수공익서비스를 담당하는 병원이 비용증가 뿐아니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가인상률로 날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데다가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각종 공과금이 타산업에 비해 높은 요금체계(일반용 전기요금, 주택/난방용 가스요금)가 적용되고 있다며 납부기준을 개선해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김완배·kow@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