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국회차원의 의약분업 평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문병호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3일 오후 김재정 의협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의약분업에 대한 국회의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 협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이 의약분업 시행 5년을 맞아 국회의 공정한 평가를 약속했다”며 “올해 꼭 이뤄지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위원장은 ‘제도의 장ㆍ단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객관적인 평가는 꼭 필요하다“며 공감의 뜻을 표했다.

여당 수뇌부가 두 차례나 국회의 의약분업 평가 방침을 밝힘에 따라 올해안에 구체적인 평가 절차 및 방법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이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연구용역 예산에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를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면담에서 문 위원장은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협회장은 “일반인이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면 5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약사가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면 1년이하의 징역과 300만원의 이하의 벌금형 밖에 받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 문 위원장과 김 협회장은 정부의 의료산업 선진화 계획과 의료분쟁조정법 등 의료계 주요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문 위원장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 대한 관심을 표하며 “정부가 보건의료의 산업화, 개방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양극화가 우려된다”며 의협의 입장을 물었다.

김 협회장은 “우리나라는 의료보험ㆍ의료급여 시스템 덕분에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 평등한 의료를 보장받고 있다”며 “의료 양극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김 협회장은 또 이기우 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예방및피해구제에관한법률안’이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고 있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