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을 내리면 처방약 이용이 늘어나고 1인당 약제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약제비 절감을 위해선 의료공급측면뿐만 아니라 환자측면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보험 재정건전화에서 최대 과제로 꼽히고 있는 ‘약제비 절감’ 대책이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연구결과는 의료공급자의 처방행태뿐 아니라 의료이용자 즉, 환자측면에서도 약제비절감 노력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 의미하는 바가 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박지연 씨는 2월 17일 성균관대학교에서 개최된 2006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한국사회보장학회에서 외래 및 처방약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낮출 경우 처방약이용 변화를 분석한 ‘본인부담률 인하가 처방약 이용에 미친 영향’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지연씨에 따르면 2004년 1월 1일부터 본인부담률이 인하된 암과 희귀난치성질환을 대상으로 하고, 본인부담률 인하 전 6개월과 인하 후 6개월동안 약국에서 조제한 보험청구자료와 약국에서 조제를 한번이라도 받은 사람들의 자료(불균형 패널자료), 두기간동안 모두 약국이용이 있었던 개인별 자료를 이용(균형 패널자료), 분석한 결과 본인부담률 인하는 35%에서 40%까지 처방약 이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본인부담률이 내려가자 소득계층별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인구그룹별 영향에선 영유아, 일반, 노인으로 갈수록 본인부담률 인하에 따라 처방약 이용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커졌다. 이는 노인들이 처방약 이용에 민감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노인인구의 증가로 약제비 증가가 더욱 커짐을 시사하고 있다.

본인부담률 인하가 1인당 약제비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에선 본인부담률이 내려가면 1인당 총약제비는 10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재정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는 본인부담률이 낮아지면 총급여비가 108% 증가했다.

이는 처방약에 대한 본인부담률의 인하가 처방약 이용과 처방강도를 크게 증가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본인부담금이 내려가면 환자가 직접 부담하던 것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돼 보험가입자들과 의료공급자의 행위가 바뀌게 되고, 이에 따라 처방약 이용이 증가하고 처방강도의 크기가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것.

박지연씨는 “이같은 연구결과는 약제비를 절감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의료공급측면뿐만 아니라 환자측면에도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제비 절감과 관련해 최근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2006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 과정에서 “보험급여지출에서 약제비가 27%를 차지하고 있어 약제비 절감없이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는 어렵다”며 “보험등재 방식을 바꿔야 하고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으로 가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약제비절감 대책은 3월경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