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의 효율적인 생산 및 관리를 위해 방대한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가질병통계를 산출을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올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22일 복지부에 대한 질의에서 "우리나라는 전국민 의료보장제도가 실현되고 EDI 청구비율이 97%에 달하는 등 IT 기반은 어느 나라보다 확대되어 있는 상황으로 국가질병통계를 산출해 관리하게 되면 효율적인 질병관리와 합리적인 의료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 동안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한 질병통계가 일부 발표되어 왔으나 일회성 이벤트로 활용됐을 뿐으로 객관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해 통계자료 작성자 및 해석자의 견해에 따라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질병통계 산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전국암등록사업이 개인정보 보호 강화추세에 따라 최근 자료수집이 중단되기도 하는 등 문제가 표출되고 있다.

안 의원은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청 폐지 관련 조직개편의 범위와 일정 등이 불확실해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며 국민 보건과 직결되는 식품, 의약품 안전관리에 빈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된다며 조직개편 방향에 관한 장관의 분명한 입장을 물었다.

안 의원은 식품, 의약품 안전관리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식의약청의 전문성과 독립성, 기능확대가 강조되고 있는데도 최근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는 반대로 식약청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무시한 채 식약청을 통제하고, 간섭하려 하고 있는데다 한발 더 나아가 지방식약청을 해체하려 하고 있다며 문제를 삼았다.

최근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방식의약청을 폐지하고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를 도입 식품의약품 감시업무를 이양하는 방안을 확정한것에 대해 안 의원은 "전문성이 부족한 자치경찰에 식품감시 업무를 맡기는 것은 국민건강에 이롭지 않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복지부 장관의 명확한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또‘식품관리처’를 총리 산하의 장관급으로 신설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식약청의 기능 조정과 위상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내용상으론 식약청의 기능 중 의약품 관리 비중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식약청은 사실상 해체되고 식품전담 부처가 새로 생기는 격이라며 복지부 장관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철저한 대처를 촉구했다.
<전양근·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