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차흥봉 전 장관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 통합 시행 과정에서의 과오를 따져 물었다.

여야 의원들은 차 전장관에게 의약분업 시행 준비 과정에서 의료계 및 학계 등에서 "선보완 후시행"에 대한 주문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후 보완해나간다는 방침으로 강행한 이유와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관련 지역 직장간 보험료부과 형평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은 99년 당시 복지부내에서도 건강보험통합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강했는데도 무리하게 통합을 강행한 사유에 대해 추궁했다.

곽 의원은 통합추진 과정에서 당시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이 통합으로 재정부담이 1조원 이상 줄어든다는 것은 허구이며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어려운 상태에서 단일 부과체계를 만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묵살하고 그를 쫓아내면서까지 통합을 강행했다고 차 전장관을 질타했다.

곽의원은 이어 장관재직시인 지난 99년 9월 제208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년 이내에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하겠다고 약속하고서 최근 복지부 용역에선 2010년까지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지적.

이와함께 2000년 2월에 의약분업을 시행할 경우 연 1조5,000억원의 보험재정이 더 들 것을 예측하고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따졌다.
<전양근·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