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분업 종합평가 곧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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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분업 종합평가 곧 추진"
  • 윤종원
  • 승인 2004.10.2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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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9일 의약분업 도입에 따른 중간평가와 관련, "의약분업 실시가 4년 이상 경과한 현 시점에서 기대효과와 운영상 문제점 등에 대해 종합평가가 필요하다"면서 "조만간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安明玉.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평가는 정부가 주관하되, 필요시 국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평가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평가는 분업체계의 근본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도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사항 및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안 의원은 지난 4일 복지부 국감에서 "의약분업 실시이후 항생제 사용은 줄어들지 않는 반면 약제비 증가는 계속되고 있어 당초 목적이 달성되고 있지 못하다"면서 "더 늦기 전에 소비자, 공급자, 정부, 국회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 의약분업제를 전면 평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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