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가 정부의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방안의 하나로 결정된 응급의료기금 폐지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기금폐지를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병협은 정부가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응급사고 발생피해를 줄여나가야할 시점이란 점을 지적하며 응급의료기금 폐지를 철화할 것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건의했다. 정부는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방안의 하나로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조문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병협에 따르면 국내 응급환자 사망률이 선진국에 비해 4-5배 높은 상황으로, 응급의료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면 외상으로 인한 사망률을 2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 우리나라의 경우 외상때문에 죽는 환자중 50.4%가 예방가능하기때문에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사망률을 낮추면 연간 2조원에서 최대 5조원까지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란 게 병협의 주장이다.

응급의료는 24시간 고도의 장비와 시설, 인력을 유지해야하는 공공적 특성때문에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부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경영분석 결과, 법정지정기준을 준수한 경우 평균 환자수에 따른 진료수익 부문에서 연간 2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급여행위 대응 원자보전율은 68.8%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전공의들조차 응급의학과 지원을 기피하고 있어 응급의료기금중에서 연간 24억원이 전공의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 및 주정부에서 분담해 지원중이며 연방정부는 인력과 교육, 훈련, 주정부 응급의료사업을 보조하고 각 주정부는 자동차세, 주류세, 교통범칙금 등에서 응급의료기금을 확충, 응급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협은 이런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하고 일반예산으로 통합 관리할 경우 범정부 차원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이 분배돼 응급의료재원의 안정적 확충과 예산증액이 어려워져 적정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이 힘들어지고 응급의료기관의 경영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병협은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의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하는 것은 응급의료정책의 후퇴를 자초할 것으로 내다보고 국민건강권 보호차원에서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할 것일 아니라 확대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올해 책정된 응급의료기금 규모는 500억원에 불과해 행려환자나 무의탁환자, 뺑소니환자 등에 대한 응급진료비의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완배·kow@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