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예산 전년도 대비 1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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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예산 전년도 대비 10% 증가
  • 정은주
  • 승인 2006.01.0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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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4천억원, 연말 국회 통과
2006년도 보건복지예산이 10조 4144억원으로 확정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10조 3천882억원에서 472억6천300만원이 증액되고 174억3천600만원이 감액돼 결과적으로 262억원 늘어난 선에서 결정된 것이다. 올해 보건복지예산은 지난해와 비교해 약 10% 가량 늘어났고, 정부의 일반회계예산 증가율 8.4%도 상회하는 수치.

2006년도 전체 정부 예산규모는 145조7천29억원에서 8천953억원 삭감된 144조 8천76억원이며, 이중 보건복지 예산은 10조4천144억원이다.

기금예산과 관련,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담뱃값 인상이 좌초되면서 건강증진기금 수입 감소로 인해 당초 2조326억원에에서 1조9천76억원으로 1천249억원이 줄어들었다.

예산중에선 교육급여 62억원,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에서 18억7천600만원, 한방산업진흥 10억원, 저출산고령사회대책기구 운영 6천900만원 등이 감액됐으며, 의료기술평가제도 시범사업과 정신질환예방 및 관리사업, 국립의료원 전대차관 원리금상환 등은 정부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

반면 한센병관리사업에 5억700만원이 증액된 것을 비롯해 지역복지사업평가 42억6천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4억1천600만원, 보건의료발전재단 지원사업 5억원, 오송국제바이오하이테크박람회 지원 3억원, 의료급여 10억원이 늘어났다.

기금에선 국민건강보험 급여지원 비용 778억4천800만원이 감액됐고,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비 3억원과 국가예방접종실시 7억1천400만원,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지원 8억100만원 등이 줄었고, 국제연수프로그램운영과 한약건강정보지원사업 예산은 전액 감액돼 예산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유전체실용화사업과 국립암연구소 운영자금으로 각각 15억원과 40억원이 증액됐다.

한편 올해 예산이 이같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는 장기요양병상을 1천800개 늘리고 노인전문병원 2곳을 건립할 계획이다. 또 국립암센터 시설 및 장비지원에 25억원을, 국립암연구소 운영에 273억원, 한방치료기술 개발에 70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10대질병정복 메디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90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으며, 치매치료제 개발을 위해 6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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