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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광모 한약사회장
“한약급여화 과정의 문제 지적하고 해결책 요구하기 위해 집회 개최”
2019년 12월 05일 (목) 06:00:23 최관식 기자 cks@kha.or.kr
   
▲ 김광모 회장

첩약보험 시범사업과 관련해 정부와 한의사가 짬짜미해 한약사를 배제함은 물론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며 대한한약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12월4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반대 집회를 가진 대한한약사회 김광모 회장(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한약사들의 얘기를 들어봤다.

■집회를 개최한 이유는?
집회를 해야 한약사 입장을 공개적으로 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한약사회는 지난 4월부터 한약급여화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 한약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에 한의사회, 약사회 등 이해관계자, 정부와 함께 서로 양보해가면서 결과를 만들고 싶어서 긍정적으로 협의해왔다.

그런데 10~11월경 보건복지부가 중심을 잡고 조정하는 게 아니라 한의사협회 쪽으로만 최종안을 만들려고 한다는 판단이 들었다.

한약사회가 갑자기 입장이 바뀔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집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밝히고자 했다. 보건복지부가 딴소리를 할 수 없게 공개적으로 지금 진행 중인 한약급여화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책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집회에 대한 회원들의 요구도 많았다. 특히 학생들은 굉장히 답답해했다.

■내부조율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각 단체의 입장을 정리해 오라는 요청을 했는데, 요청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한쪽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2000년대 의약분업 당시에는 의약사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심 잡고 추진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합리적으로 중심을 잡고 간다면 찬성할 것인데 한쪽 편만 들고 있다. 그럴 거라면 처음부터 왜 협의체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왜 협의를 해보라고 했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

그간 협의체를 비롯해 논의는 물론이고 별개로 서로가 의견 조율하는 과정도 있었다. 한의협은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 첩약급여화를 반대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특정한 내용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라면 한약급여화를 거부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내고 정부를 압박한 것이다. 우린 그런 시그널을 보내지 않아도 정부가 합리적인 조정자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했다.

또 복지부가 1993년도에 합의로 한약사를 만들었다면 한약분업에 대한 방향을 어느 정도 정리해줬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가 첩약보험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그간 미뤄졌던 일을 해결해줄 것이라 생각하고 협의를 했었다. 서로 양보해가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도 양보할 생각이 있었다.

그런데 한의협이 양보할 생각이 없고, 이게 아니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보건복지부는 이런 상황에서 한의협 편을 들고 있다. 한약사들은 복지부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가 어떤 얘기를 했나?
한의약정책이 침체되고 있다. 한의약정책과에서는 한의약 심폐소생을 하고 싶어하고 우리 역시 거기에 공감한다. 첩약보험을 통해 접근성이 개선되면 국민 이용률도 높이고 선순환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진행했다 한다.

보건복지부는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 한약사들이 많이 양보를 해야한다고 한다. 한의협의 반대가 심하니 첩약급여화 판이 안 깨지게 하려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그래도 보건복지부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추진해 나갈테니 복지부를 믿어달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한약사만 여전히 양보하고, 피해를 보라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그간 복지부를 믿고 협의해왔으나 이제는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제시한 안 외에는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왔다.

■보건복지부에서 수용가능한 부분은?
저희는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면 판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판을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12월에라도 한약사회 등 구체적으로 단체의 명칭이나 참여자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관련된 분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한약에 대한 보험이고 한약사도 큰 축이니 너무 강하게 거부를 해버리면 전체적인 첩약급여화가 힘드니까 협의를 한번 해보자는 것이다.

저희는 한의사가 양보하지 않으면 논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한의사가 양보를 해야한다. 저희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수용하기 어렵다. 양보할 생각으로 협의해왔지만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고, 이제는 한의사들이 양보할 차례다.

■약사회, 의협과의 공조는?
이미 특별히 공조를 안 하더라도 조제과정에서의 안전성, 유효성을 강조하고있다. 굳이 이것 때문에 별도로 얘기하지 않아도 저희 방식대로 진행을 하면 그분들이 알아서 잘 할 것이라 생각한다. 특별히 이것만을 위해 별도로 논의하지는 않았다.

■12월 중 협의체 언급했다고 하는데, 원하는 방향은?
전체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더 이상 신뢰할 수는 없고, 지금까지 4월부터 10월까지 상당히 긴 시간동안 협의체를 통해 협의를 해왔고, 초반에는 복지부를 신뢰했는데 이제는 신뢰를 잃은 상황이다.

사실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지도 않는다. 건의한 내용이 수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만약 강행한다면?
시범사업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계속 문제제기할 것이다. 05학번인데 2005년부터 15년째 속아왔다. 우리가 첩약보험 시범사업에서 너무 많이 양보하면 제가 겪은 15년을 후배들도 겪을 것이다. 차라리 다같이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파야한다. 자기들이 아쉬우면 양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정말 강행한다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한약전문가는 저희다. 어떻게든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서로 편치 않은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심평원에서 한약 안전성·유효성 평가 진행 중인데 제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 파악된 사항이 어느정도인가?
저희가 물어도 잘 안 가르쳐준다. 1주일에 2~3번, 1번씩은 물어보는데 안 됐다는 식으로도 얘기한다. 안 알려주는 건지, 정말 진행이 안 되는 건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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