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 질이 보장성이나 의료전달체계보다 더 중요하다는 국민 인식조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끈다.
한국리서치가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의 문항 개발 지원을 받아 전국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강정책 부야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정책 보건의료의 질과 안전 보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5점 척도로 중요성을 측정한 설문에서 평균 4.37점을 기록한 이 분야에 이어, ‘문케어’로 알려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4.27),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정책’(4.25), ‘미충족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 및 정부투자 확대’(4.21), ‘고령화 저출산 등 급변하는 환경으로부터 건강을 유지·증진하도록 의료와 요양(돌봄) 서비스를 개선하는 정책’(4.19)이 뒤를 이었다.
이는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서비스 국가책임 등 의료의 접근성 확대도 중요한 정책 영역이지만 의료의 안전과 질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보건당국의 역할이라는 국민들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반면 모든 사회 정책에 그 정책 결정이 초래할 수 있는 건강 영향을 고려하도록 부처 간 협력과 조율을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은 Health in All Policies (HIAP)란 이름으로 국내 학계와 전문가 내부에서 중요성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환경, 교육, 안보 등 국가의 모든 사회정책에 정책 결정이 초래할 수 있는 건강영향을 고려하도록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4.12)이나 ‘건강정책 결정이 국민 의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도록 의사결정 구조와 과정 즉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정책’(4.06), ‘건강기술과 정보의 첨단화 및 부가가치 창출’(3.99)은 전체 평균(4.14)보다 낮은 점수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정책 수행 평가 기준이 될 ‘건강정책이 갖춰야 할 요건’을 묻는 질문에서는 ‘현장에서 효과를 낼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69.4%로 가장 많았고 ‘즉각적인 문제 대응과 해결을 위한 신속한 정책 마련’, ‘이해주체 간 갈등이나 저항이 많지 않은 수용성이 높은 정책 마련’이 각각 22.3, 8.3%로 뒤를 이었다. ‘정책의 실질성’을 가장 중시하고 ‘대응의 신속성’을 다음으로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건강 정책 만족도 조사에서는 ‘지난 정부의 건강정책과 비교했을 때’와 ‘목표 대비 달성도 측면에서’ 각각 평균 3.29, 3.2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투입 자원 대비 산출 가치’ 측면에서는 3.06으로 가장 낮았고, 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을 의미하는 ‘건강정책의 사회적 대화’ 측면이 3.12를 기록, 다음으로 낮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건강하다고 느끼는지, 의료비 부담을 얼마나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도 진행됐다. 일반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에서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가 43.1%로 가장 많았고 ‘좋다’ 34.5%(다소 좋다 29.8% 매우 좋다 4.7%), ‘나쁘다’ 22.4%(다소 나쁘다 20.2%, 매우 나쁘다 2.2%)의 순으로 나타났다. 5명중 1명꼴로 스스로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답한 것이다.
‘의료비의 가계 부담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부담을 안 준다’ 31.5%와 ‘부담을 준다’ 30.6%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는 가장 많은 37.9%가 응답했다. 이는 국민의 30% 수준은 의료비가 가계에 부담을 줄 정도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와 이를 위한 건강 예산 증대와 관련, ‘건강이 누구의 책임인가’라는 질문에는 ‘개인 책임’이라 응답한 사람이 57.8%로 가장 많았고 ‘반반’이 36.7%, ‘사회 책임’이 5.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는 ‘전적으로 개인책임’은 26.3%에 불과해 국민 4명중 3명은 건강 문제는 사회가 일부라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연구 결과는 11월22일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열린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에서 신임 학회장으로 선출된 유 교수에 의해 발표됐다. 유 신임 회장의 임기는 1년이다.
유 회장은 서울대학교에서 간호학사와 보건학석사 학위를 받았고 2008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에서 보건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보건복지부 심층진찰 시범사업 추진단 위원, 서울시 희망서울 정책자문 위원,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위해성평가위원회 위원, 한국병원경영학회·보건경제정책학회·환자안전학회·건강정책학회 이사, 서울대학교 국가전략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병원 의료발전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겸무 연구원 등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