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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유통이력 추적 가능해진다
유통 및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내년 7월1일 시행
식약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2019년 10월 23일 (수) 23:56:53 박해성 기자 phs@kha.or.kr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0월22일 의료기기 제조‧수입부터 의료기관 사용까지의 유통 및 공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에 공급내역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의료기관 등에 공급한 경우 공급내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제도’ 시행에 따라 관련 내용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 등이 매달 말일에 이전 달에 공급한 의료기기의 공급기관, 수량 및 공급가격(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 등의 공급내역을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는 모든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의료기기 등급에 따라 2020년 7월 4등급 의료기기부터 1등급 의료기기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기기 안전성에 대한 우려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유통이력 추적이 용이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의료기기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의료기기 등급은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되며, △1등급은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 △2등급은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 △3등급은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4등급은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인체이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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