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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명수 의원 “공공보건의료체계 재정립 필요”
지방의료원·국립대병원 공공보건의료체계 기능 못해
농어촌형·도시형 보건소 증설 및 전문인력 보강, 시설현대화 지원확대 필요
2019년 10월 02일 (수) 09:28:18 오민호 기자 omh@kha.or.kr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이 10월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공보건의료체계 재정립을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은 “한국의 보건소는 256개소, 보건지소는 1천592개소로 공공보건기관이 전체 병원의 5.4%에 불과하다”며 “사정이 이렇다보니 1차의료가 매우 취약해 질병에 대한 사전예방보다 치료서비스만 제공하는 상황이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의료원(34개)의 경우 지역거점병원으로 취약계층 진료, 감염병 관리와 예방 등을 수행하는데 대부분이 경영 적자, 의사 및 간호사 부족, 높은 의사 이직율, 접근성 취약 등으로 인해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또한 권역거점 국립대병원의 경우 국가공공보건의료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등 선택진료비 증가 등 수익위주 경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가 와해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다시 공공의료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공공병원 비중이 30%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운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지역사회병원 22%를 공공병원으로 지정해 비영리 보건의료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 의원은 “현재의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농어촌형·도시형 보건소 증설 및 전문인력 보강 그리고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를 통해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며 “추가적으로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라인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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