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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문케어가 오히려 민간 실손보험료 인상 시켜
김명연 의원 “정부의 실손보험료 인하 장담 거짓”
2019년 10월 01일 (화) 23:15:40 오민호 기자 omh@kha.or.kr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 일명 문재인케어가 오히려 실손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초 민간 실손보험료를 낮추겠다던 정부의 예측과 상반된다는 것.

   
 
10월1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실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민간 실손보험 5개사에 청구된 보인부담금은 2조471억원으로 2017년 1조7490억원 보다 약 17% 증가했으며 비급여 청구 역시 2017년 3조4686억원에서 2018년 4조889억원으로 약 18%가 증가해 문재인케어가 실손보험료를 인상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문케어 시행으로 민간 실손보험이 약 6%의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정부 용역(2018, KDI) 결과를 완전히 뒤집는 결과다.

정부는 용역검토 자료를 통해 연간 총 7천731억원, 2022년까지 최대 1조 8954억원의 반사이익이 민간보험사들에게 돌아간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공중 분해된 셈이라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이같이 민간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높아진 근본적인 이유로는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인한 의료쇼핑 증가와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경영악화를 겪는 병·의원급에서의 비급여 진료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김 의원은 문케어 시행으로 의료비가 오히려 증가했다며 의료비를 낮췄다는 정부의 대국민 홍보도 거짓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인당 외래환자 내원일수는 2016년 대비 0.2일이 증가한 18.9일로 나타났으며, 국민 1인당 본인부담금 역시 19만5000원으로 2016년 17만1500원 대비 약 2만3500원이 증가했다.

또 입원환자의 경우에도 2016년 58만2600원에서 71만5000원으로 13만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문케어로 실손보험료가 인하되고 의료비가 줄어든다는 정부의 대국민 홍보는 허구로 드러났다”며 “문재인케어로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건강보험 제도 근간이 흔들리고 있어 앞으로 국민의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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