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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국가책임 정상화 및 확대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갖고 100만인 서명운동 돌입
2019년 08월 07일 (수) 14:53:40 오민호 기자 omh@kha.or.kr
   
 
민주노총·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8월7일 오전 11시 서울역광장에서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 및 확대를 위한 100인 서명운동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이날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정부를 향해 2007년 이후 지난 13년간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조5374억원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2019년 당해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3조7031억원에 대한 즉각적인 지급과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 준수를 촉구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활 할 것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지원을 기반으로 보장률을 높이고 국민의 의료비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것을 정부를 향해 주장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 7월2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민건강보험 30주년 기념식에서 임기 내 전체적인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지만 과연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했다.

최근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행보가 규제샌드박스법, 원격의료, 영리유전자검사, 건강관리서비스, 바이오 헬스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추진한 의료영리화 조치를 정부가 발 벗고 나서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건강보험 보장체계 구축에 꼭 필요한 지불 개편,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과 강화 정책들이 등한시되는 등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장성을 늘리겠다는 욕심만 있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규정을 준수하지도 않으면서, 그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국민의 동의도 없이 보험료를 인상하여 재정을 충당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근본 원인을 축소 지급하고 있는 국고지원금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시행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 적자에 이른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근본 원인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 모호한 지원규정과 이를 빌미로 축소 지급되고 있는 국고지원금 때문이라며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 국고지원금은 최근 13년간(2007년~2019년) 무려 24조5,3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난했다.

지난 2007년부터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14%는 국고지원, 6%는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을 지원해야 함에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

실제 2007년~2019년 국민이 부담한 건강보험료의 20%에 해당하는 100조1435억원을 정부가 지원해야 하지만 국고지원금은 75조6062억원으로 이 기간 법정지원액 기준(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못 미치는 평균 15.3% 정도로만 지원해왔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각 정부별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은 이명박 정부(2008∼2012) 16.4%, 박근혜 정부(2013∼2016) 15.3%이나 반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오히려 국고 지원율이 13.4%로 하락한 상태다.

끝으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올해는 우리나라의 전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사회안전망의 주축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원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 20%의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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