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의협 국회서 ‘문케어’ 중간점검 토론회 개최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재정 악화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 심화,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문케어로 인한 부작용으로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장성인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급진적인 비급여의 급여화로 건보재정 악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장 교수는 “재정적인 문제가 없을 때는 가능하지만 재정위기가 왔을 경우 결국 의료비를 증가시켜 건보료를 올리거나 의료 이용과 공급을 조정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전면 비급여의 급여화는 철회해야 하고 모든 의료가 건강보험재정만으로 제공되야 한다는 강박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수가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애당초 의료보험 시작부터 수가가 잘 못 책정됐다는 것이다.이세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는 “정책이 먼저 잘 못 됐다. 문케어가 문제가 아니라 의료보험 시작이 문제다”라며 “수가가 잘 못 책정됐고 이를 보상하고 제어하기 위해 도입한 상대가치점수가 너무 낮게 시작됐다”고 전제했다.
이어 “대통령이 이야기 한 수가 정상화가 매년 수가 인상률과 같은 것이라면 의사들이 동의하겠냐”며 “상급종합병원은 1.7%만 받아도 생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소병원은 이돈을 받아서 절대 생존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 이사는 “한정된 건보재원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공급자만 제한해서는 안되고 이용자도 제한해야 한다”면서 “재원 확보, 의사 업무량 개선 및 분리, 의사의 환자 진료시간 확보, 적절한 의료전달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전달체계 개선 없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김계현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형병원의 비용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의료기관의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이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며 “보장성 강화정책 후 대형병원 환자 쏠림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즉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경우 △의료인력, 시설, 장비 등 의료자원에 대한 투자 확대로 자원 낭비 △낮은 비용으로 치료가 가능한 환자가 비싼 치료를 받을 가능성 △더 중한, 더 필요한 환자의 의료서비스 제공 지연 △대형병원 본연의 업무(연구, 교육 등) 저해 △비정상적인 의료이용 관행 양산 등과 같은 문제점을 발생시킨다는 것.이에 김 연구위원은 “의료기관 기능 및 역할 강화하고 의뢰-회송 및 의료기관간 협력 지원,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공급체계 정비,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인을 위한 정책 강화 등이 필요하며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으로 대변되는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의견이 주를 이뤘다.지영건 차의과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환자 쏠림현상은 문케어가 억울한 면이 있는 만큼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상급종합병원으로 국민들이 가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 초진까지 받을 수 있게 해주되 재진부터는 전액 본인비용을 부담하게 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다만 지 교수는 “이대로 하면 정치권의 표가 떨어지겠지만 이런 방법이 아니면 의료이용체계에서 대안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윤명 (사)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이 선택진료제 폐지 문제로 보지 않는다. 선택진료제 폐지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그 것만이 모든 원인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국민들이 어떤 1차 의료기관을 선택해야 하는 지 정보가 없고 신뢰도 없기 때문에 3차 병원에 가는 것”이라고 의료인의 역할 중요성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달 중에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공개하고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무엇보다 문케어가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현상을 가속화시켜 전달체계를 급격하게 붕괴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는 것.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문케어 때문에 의료전달체계가 엄청나게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팩트를 통해 증명이 안된 만큼 모니터링을 통해 분석할 것”이라며 “외래환자 건수, 입원일 수 모니터링을 통해 악화되는 양상이 크지 않아 문케어로 인한 악화 팩트를 찾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정부가 우선적으로 초안을 만들어 밝히고 사회적 의견을 공론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며 “사회적 논의에는 시민사회, 가입자, 국민,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