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 의료계 내부의 합의에 다소 회의적이라며 이달 안에 단기·중장기 구조적 개편안까지 담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6월25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주최한 ‘문케어(보장성 강화) 중간점검 토론회’에 참석해 현재는 복지부 내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달 내에 정부가 단기적, 중장기 구조적 개편안을 만들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가 보장성 강화와 필연적으로 연계가 되는 만큼 고민이 많다고 운을 뗀 손 과장은 최근 학계의 통계 인용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손 과장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작년 지급 통계에서 상급종합병원이 25% 증가한 반면 의원급과 병원은 10% 증가해 그쳤다고 하는데 이건 지급 기준”이라며 “2017년 심평원 이전으로 인해 상종 심사를 11개월 밖에 하지 못하고 2018년에 13개월을 심사해 많이 지급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손 과장은 “실제 진료실적으로 보면 상급종합은 12% 늘어난 것으로 나오고 병원급과 의원급도 11%로 진료비 증가하는 같다”면서 “상급종합 진료비 증가율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일부 의료계를 중심으로 문케어가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현상을 가속화시켜 전달체계를 급격하게 붕괴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손 과장은 “문케어 때문에 엄청나게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팩트를 통해 증명이 안된 만큼 모니터링을 통해 분석할 것”이라며 “외래환자 건수, 입원일 수 모니터링을 통해 악화되는 양상이 크지 않아 문케어로 인한 악화 팩트를 찾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또 “전달체계개편은 중증환자는 대형병원, 경증은 중소병원, 의원 진료체계 강화가 핵심이지만 잘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조정 자체는 환자분들의 불편도 있지만 의료기관의 수익에도 변화가 생기고 일부 기관은 피해를 보고 일부는 이익을 보게 돼 의료계 내부 합의가 필요했지만 안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 내부의 합의보다는 정부가 개편안을 만들어 사회적 의견을 공론화해 해결하겠다는 것.

손 과장은 “지난해 의원과 병원간 합의가 불발된 점을 들어 의료계의 합의를 바라는 것에 정부가 다소 회의적이고 조정자로서 작업 기간도 쉽지 않다”며 “현재 내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이달 중 단기적, 중장기 구조적 개편안을 만들어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우선적으로 초안을 만들어 밝히고 사회적 의견을 공론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며 “사회적 논의에는 시민사회, 가입자, 국민,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불안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래에 대한 중장기 재정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분석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지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그 이전 정부의 3대 비급여 등 모두 건강보험이 망한다고 했지만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

손 과장은 “타이트하게 운영해 왔고 지난해 말 1조2천겅권 작자를 예상했찌만 실제 1천7백억원 적자를 기록했다”면서 “공언한 대로 이번 정부 10조 이상 누적 흑자를 낼 것이고 재정에 대해서는 매년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장성 강화 시행한지 1년 6개월 됐지만 계획된 2조4천억원 중 2조3천억원 정도 나갔고 600여 항목에 대해 월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면서 “일부 항목에서는 많이 나오기도 하고 안나오는 항목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재정 관리를 하고 있어 현재까지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