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병원 전체적으로 손해가 아니니까 감수하라"는 답변
이영구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이사장은 6월9일 중앙대병원 송봉홀에서 열린 제18차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코딩 문제가 정확히 안 돼 있고, 구 버전을 사용하는 관계로 현장에서 불만이 있다”며 “심평원과 신포괄협의체에서 얘기하지만 반영이 빨리 안된다”고 말했다.
신포괄수가제에는 조정계수가 있는데, 직전년도가 아닌 2∼3년 통계를 사용해 빈도가 적고 고위험 환자가 많은 진료과에는 불리하다는 지적이다.고가 약 처방시 병원에 손실이 되니 의료진이 주저하게 되며, 꼭 써야할 경우 비포괄로 빼달라고 심평원에 건의하지만 “병원 전체적으로는 손해가 아니니까 감수하라”는 답변만 온다고 한다.
이 이사장은 “진료건당 금액이 클 경우가 많아 의료진이 받아들이기 힘들고, 불만의 요소가 된다”며 “심평원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신속한 개선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학술대회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복합구조인 ‘커뮤니티 케어’를 첫 주제로 선정해 이건세 건국의대 교수의 특강이 있었다.
이 이사장은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어 사회적 문제가 예상되며, 학회가 관심을 갖고 선도적으로 움직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에 대해 공진선 심평원 포괄수가실장이, ‘퇴장방지의약품의 효과적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각각 특강을 했다.이 이사장은 “퇴장 방지 의약품에 대한 의료현장의 요구가 많지만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된다”며 “행정 위주에서 벗어나 국고 보전을 해주더라도 환자 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학회는 올해부터 연구 활성화를 위해 논문발표와 자유연제 구연시 연구비를 지급한다.박효길 학회 명예회장은 이날 학술대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보험조직 발전 방안’에 대한 자유연제를 발표했다. 은퇴한 보험 전문가들의 능력을 활용하는 조직을 만들자는 것이다. 건강보험 분야만큼은 어떤 집행부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 이사장은 “외국에 가면 원로들이 위원회에서 봉사하며, 의료정책과 수가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며 “의료계에도 보험전문가들의 노하우를 활용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학술대회 심포지엄은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방향’을 주제로 정부의 정책방향(이영아 심평원 심사기획실장)과 의료계의 시각(김기범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보험이사)에서 볼 수 있도록 각각의 발제자를 선정했다.
한편 대한임상보험의학회는 이영구 이사장이 취임한 후 지난 1년동안 변화하는 의료정책에 국내 유일의 건강보험 전문가로서 올바른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상대가치 제3차 개정을 앞두고 의협과 공동으로 개최한 상대가치워크숍은 각 임상학회 및 개원가 의사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상대가치 기본이 되는 회계조사, 행위분류 및 의사업무량 등에 대한 연구자의 중간발표와 참석자간 깊은 토론과 논의를 진행해 제3차 상대가치 개정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개회식에 참석한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축사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바람직하지만 시기와 속도 등 여러가지 현실에 많지 않은 것들이 많다"며 "의료환경의 변화에 맞춰 보험 및 심사제도도 변화해야 하기에 임상보험의학회가 가교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영상 축사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