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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재검토 요구
기초의학 등 기초학문 지원 없이는 사상누각 될 수 있어
윤소하 의원, 무분별한 규제완화·과도한 개인정보 활용 우려
2019년 05월 24일 (금) 16:27:00 오민호 기자 omh@kha.or.kr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5월24일 논평을 통해 “이번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은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고 있지만 성공 가능성의 근거가 불명확하다”면서 “특히 관련 산업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권한을 갖지 못하는 국민의 건강정보에 대한 집적과 활용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며 정책 재검토를 주장했다.

지난 5월22일 정부는 바이오 빅데이터 연구개발에 4조원을 투자하고 바이오 헬스 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이하 전략)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5대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신기술·신약에 대한 인허가규제 완화△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지원 등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미래 성장 가능성과 고용효과, 국민건강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유망한 신산업 영역임은 분명하다”면서 “다만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지원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바이오헬스 산업이 과연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차세대 3대 주력산업 분야가 될 만큼 관련 기술과 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윤 의원은 “신산업 육성이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규제완화 정책들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의료정보의 과도한 집적과 활용으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돼 종국에는 의료영리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최근 인보사 사태를 예로 들며 정부의 신약 인허가 과정의 허술함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세계 최초의 신약을 정부가 직접 검사 한번 없이 제조사의 서류만을 검토해서 허가하는 바람에 3천700명의 환자가 자신의 무릎에 신장세포를 주입하는 웃지 못할 일을 경험했고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며 “우리나라 신약 허가 규제 수준은 국제 기준보다 완화돼 있는 상황에서 인허가 단축, 우선·신속심사제 도입 등의 규제완화를 추진할 경우 제2, 제3의 인보사가 나타날 것이 자명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 개인의 건강·의료정보의 집적과 활용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특성상 생체정보와 질병, 치료정보 그리고 유전체 정보가 결합되면 그 데이터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며 “  국민 개개인의 의료정보가 민간제약사, 병원, 보험사 등에 개방되고 유통돼 돈벌이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쌓여있는 전 국민 의료정보는 국가의 소유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본인의 동의절차 없이 공공기관에 집적된 국민의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 의원은 “보건의료 관련 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고 새로운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지원도 필요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 정보에 대한 권리를 지키는 것이 대전제가 돼야 한다”면서 “무리한 산업화로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민영화, 영리화가 가속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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