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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의료비로 건보재정 598억원 손실 주장
김순례 의원 “차상위 계층 의료비 지원 건보재정에 떠넘기는 방식 개선돼야”
2019년 05월 23일 (목) 09:52:52 오민호 기자 omh@kha.or.kr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지난 2년간 차상위 계층 의료비 지원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손실액이 598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5월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손실액은 598억원이며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가지원 부족액은 2017년 235억원, 2018년 363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의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은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단계적 전환된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금 일부에 대해서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됐다.해당 사업에 따라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였던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와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해 관리 해왔다.
 
문제는 문재인케어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액 증가가 예상됐다는 것.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의료비 지원액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국고에서 부담해야 할 지원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하고 있다는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국회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국고지원 미정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사회적 약자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건보재정에 떠넘기는 방식은 개선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노인외래정액제, MRI 촬영 등 눈에 보이는 현금 살포식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보다는 사회적약자를 위한 충분한 예산마련을 통해 건보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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