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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강화 정책 지연으로 당기 적자 줄어
지난해 1조2천억원 적자 계획에서 1천778억원 적자
'3조9천억원 적자'는 오해, 회계상 충당부채 증가 때문
2019년 05월 22일 (수) 12:18:12 윤종원 기자 yjw@kha.or.kr
   
▲ 조해곤 공단 재정관리실장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1조2천억원의 적자가 예측됐지만 실제는 1천778억원으로 나타나 약 1조원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정부와 의료계의 보장성강화 협의가 지연돼 정책 추진이 늦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해곤 재정관리실장은 5월21일 당산동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을 갖고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설명했다.

2018년말 현재 누적적립금은 20조5천955억원. 2017년 보장성강화 발표 당시 2022년까지 재정운용은 누적적립금 20조원 중 10조원 가량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보험료는 지난 10년간 평균인상률인 3.2% 수준을 유지하고, 정부지원금을 매년 5천억원 이상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5월1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의료비 부담 완화, 일차의료 강화, 적정수가 보상 등에 6조4천억원을 추가 투입해 2023년까지 총 41조5천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장성강화 5개년 계획에 따른 재정전망은 2019년 3조1천636억원, 202020년 2조7천275억원, 2021년 1조679억원, 2022년 1조6천877억원, 2023년 9천681억원의 당기 적자가 발생한다.

최근 공단은 2018년도 재무결산 현황을 공개했으며, 이를 근거로 일부 언론 등에서 ‘2018년 보험재정 3조9천억원의 적자발생’을 보도했다. 이는 현금 수지 1천778억원 적자와의 차이로 인한 오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도 공단의 재무결산은 3조8천954억원의 당기순손실이었으며, 이는 건강보험 3조2천571억원, 장기요양보험 6천472억원 적자와 4대보험 통합징수사업 90억원의 흑자를 포함한 수치라고 해명했다.

건강보험재정이 재무결산에서 3조2천571억원의 적자로 나타난 주요 원인은 회계상 충당부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충당부채란 지출의 원인이 발생했으나, 연도말까지 현금 지급이 안 된 경우, 미래 현금지출이 발생할 금액을 추정해 결산에 부채로 반영되는 것이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도 통상적으로 현금수지 기준을 예산관리와 재정추계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익희 기획상임이사는 “누적적립금을 보장성강화에 투입하니 당기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며 “계획된 착한 적자”라고 말했다.

조해곤 재정관리실장은 “당초 재정계획의 범위 내에서 차질없는 보장성강화 대책 실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2023년까지 누적적립금을 10조원 이상 보유하면서 적정수준 보험료율 인상, 정부지원금 지속 확대, 부과기반 확충, 재정누구 방지 등 보험자로서 자구노력을 강화해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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