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응급실 시설과 장비, 인력의 법정기준 충족률 등 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급성기병원 환자안전문화 인식도의 경우도 의료기관 종별 차이가 없었다. 다만 환자전담 인력이 있는 의료기관의 비율과 환자안전 교육 실시율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순서로 낮아지는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종별 격차가 감소돼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팀(고제이, 하솔잎, 김소운, 홍재석, 박종헌, 이은주)은 최근 ‘2018 한국 의료 질 보고서-한국 의료시스템의 성과 평가와 정책 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2005년부터 2016년 또는 최근까지 의료시스템의 성과와 질 향상에 대한 추이와 격차를 지표 단위로 분석하고 문제 영역 또는 관심 정책을 심층 분석했다.
강 연구위원은 “전체 지표의 43%가 향상되고 있으며, 유지는 28%, 저하는 10%, 미분류는 19%로 나타났다”며 “환자안전에서 지표의 향상 속도가 빠르며 생애주기별 의료효과성과 주요 질환별 의료효과성은 대부분의 지표가 향상 추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효율성, 의료연계 지표들이 저하 속도가 빨라 이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질을 대표하는 지표인 치료가능사망률 추이를 보면 2005년 인구 10만명당 83.7명에서 2016년 43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다만 의료시스템 인프라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역량 부족이 우려된다고 강 연구위원은 밝혔다.그는 “사람중심의 비용대비 가치를 높이는 지출의 최적화를 위해 ‘예방적 서비스 보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그 일환으로 일차의료 의사의 역할을 기존의 경증질환 치료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증진과 예방적 의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확장하고 건강보험 급여 범위에 이에 대한 보상하는 방식을 활용한다면 궁극적으로 행위별 수가제가 아닌 인근 주민 중심으로 보상을 하는 변화가 용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강 연구위원은 이어 보건의료서비스에서 데이터, 인공지능, ICT 기반의 4차산업 혁명은 보건의료시스템 전반에서 보건의료 인력을 지원하고, 의료서비스의 안전성과 질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며 제도의 성숙을 위한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즉, 현재 진행되는 사업 가운데 △보건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사업, 진료정보교류시스템 구축 사업 △EMR 인증 등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에서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
또 원격 지역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원격 상담, 자문, 처방 등 다양한 기술 융합 서비스 적용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희정 연구위원은 주문했다.그는 “무엇보다 이러한 혁신적 정책의 도입에 대해서는 보다 투명한 방식으로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적 정책 토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개혁 시기에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혁신센터를 설치해 다양한 혁신 사업들을 분야별로 진행하고 성과를 관리하며, 결과를 공유하는 통합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희정 연구위원은 또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성과 및 추세를 진단하고 이를 정책적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성과 목표와 달성 수준을 비교하는 질 높은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따라서 사람 중심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국가 성과 모니터링과 보고 체계 구축 △데이터와 측정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성과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또 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의 확대 △일차의료에서 건강 상담과 예방서비스 보장 확대를 통한 지출의 효율성 제고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환자 참여 확대가 의료시스템에서 사람중심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