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고 임세원 삼성서울병원 교수의 살인사건을 비롯해 최근 진주 살인사건, 창원 70대 노인 살해사건 등 중증정신질환자로 인한 흉악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정신보건의료 체계를 바로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4월25일 성명서를 통해 정신건강문제에 대해 더 이상의 땜질식 해법이 아닌 국가 주도의 필요성과 함께 인력과 예산을 늘려 정신보건의료시스템을 새롭게 다시 세울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신질환자의 치료 시기와 관리가 매우 중요하지만 상당수 정신질환자들이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며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 정신보건의료는 인력과 예산면에서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인구 1000명당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수는 독일의 경우 0.27명인데 반해 우리는 0.07명에 불과하다. 또한 인구 10만명당 정신건강전문인력 수도 유럽은 50.7명이나 되지만 우리나라는 16.2명에 그치고 있다.

특히 전국 243개 정신건강센터 종사자 2천524명이 6만1,220명의 관리대상 등록환자를 챙겨야 하는 실정이다.

노조는 정신질환 고위험군을 관리하는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이 아예 없거나 부족한 곳도 많다며 지난해를 기준으로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1곳당 평균 직원 수는 9.7명으로 사례관리 요원 1명이 약 60∼100명의 등록 정신질환자를 돌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요원의 고용과 근로조건은 갈수록 악화돼 이직율이 높아지고 인력수급도 어려운 지경이다.

올해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 72조 5148억원 중 보건예산은 11조 1499억원이지만 정신보건예산은 1713억원으로 보건예산대비 1.5%에 불과하다. OECD주요 국가별 보건예산에서 차지하는 정신보건예산이 평균 5.05%라는 점을 감안해 볼때 1/3 수준으로 꼴지 수준이라는 것.

노조는 이 정도의 예산으로 국민의 정신건강정책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가장 중요한 정신건강정책이 대부분 민간영역에 맡겨져 있어 국가 주도의 정신건강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의 인구구조로는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가족의 돌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부터라도 국가와 지역사회 중심으로 치료와 지원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국공립 정신병원이 7.4%밖에 안되는 것은 우리나라 정신보건제도의 현 수준을 말해준다면서 탈원화정책은 지역사회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져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땜질 식 대응방법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한계를 드러내는 만큼 정부는 이번 기회에 인력과 예산을 늘려 정신보건의료시스템을 새롭게 다시 세울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