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급여화 논의가 본격 막을 올린 가운데 첩약을 바라보는 보건의료계와 정부·여당의 시각이 모두 달라 향후 전망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4월24일 취재한 결과 정부는 물론 여당과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의 생각이 모두 다른 데다 이 논의에서 배제된 의사협회 참여 여부를 두고도 각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4월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한약급여화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 회의에는 정부와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공급자단체, 한국YWCA 등 가입자단체, 공익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결과 향후 △첩약 분과 △한약제제 분과 △한의약 제도개선 분과 등 3개 분야 실무협의체를 꾸려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이날 회의와 관련해 “첩약 급여 규모가 무려 2천500억원에서 4천500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큰틀에서 볼 때 첩약 급여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이니 만큼 의사협회도 공급자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필요 없다는 의견이 반반 정도 나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의협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어서 참여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다”며 “한약 급여화에 대한 의료계 의견이 필요하다면 의견수렴 통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산후통 등 몇가지 질환을 선정해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전체 한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나, 재정 규모는 1천억원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첫 회의 이후 현재 실무협의체 구성이 진행 중이며 분과회의는 매월 개최되고 다음 본회의는 6월에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논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며, 시범사업을 통해 이같은 우려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4월22일 당정청 협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첩약 급여화 등 현안 보고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첩약 급여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당정청 협의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은 안전성·유효성 문제를 중심으로 근거를 갖고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약사와 한약사 간 갈등이 뻔한데 보건복지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밀어붙이느냐는 질타도 나왔다고 여당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