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관심을 모았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가 결국 취소됐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4월17일 녹지국제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의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녹지국제병원에 ‘조간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전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건부 허가 후 지금까지 병원개설이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취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인 2019년 3월 4일까지 개원을 하지 않아 지난 3월26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했다.

청문주재자는 이에 따른 종합적인 최종 결과인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지난 12일 제주도에 제출했다.

제출된 청문주재자 의견서에 따르면 “15개월의 허가 지연과 조건부 허가 불복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유가 3개월 내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내국인 진료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병원을 개원하지 않고 있으며 의료인(전문의) 이탈 사유에 대해 녹지국제병원측이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초 녹지 측은 병원개설 허가에 필요한 인력을 모두 채용했다고 밝혔지만, 청문과정에서 의료진 채용을 증빙할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의견서에 담았다.

이에 원 지사는 “지난 12월 조건부 허가 직후, 제주도는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협의해 나가자는 의사를 전했음에도 녹지측은 협의 요청을 모두 거부해 왔다”면서 “지금 와서야 시간이 필요하다며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하는 것은 앞뒤 모순된 행위로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원 지사는 “지난 12월5일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권고’ 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제 살리기와 의료관광산업 육성, 고용관계 유지, 한·중 관계를 고려해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건부 허가를 내린 것이었다”며 이후 발생한 의료법 위반에 대한 허가취소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조건부 개설허가 당시 결정을 내리게 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외국투자자에 대한 행정신뢰도 및 국가신인도 고려 △일방적인 불허결정시 제기될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 △현재 병원에 채용돼 있는 직원들의 고용 △병원이 프리미엄 의료 시설로 건축돼 타 용도로의 전환이 어려운 현실적 여건 등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원 지사는 “법규에 따라 취소 처분을 하고 이후 소송 등 법률 문제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라며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헬스케어타운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사업자인 JDC, 투자자 녹지, 승인권자인 보건복지부와 제주도 4자간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