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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지방병원의 의료인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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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지방병원의 의료인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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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0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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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보건대학원 겸임교수
금번 3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복지부에 의사 인력을 포함한 의료인력 부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계류 중인데, 복지부 현안질의에서 이례적으로 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다. 그 배경에는 최근 발생한 병원의 의료사고(국립의료원 근무의사 과로사, 병원 응급실 당직의 살해사건)가 의사 인력 부족과 관련이 있다는 인식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그동안 국내 의료인력수는 병상수의 증가와 함께 빠르게 증가하였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의사의 경우 지난 10년간 3.3배가 증가하였으며, 간호사는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병원의 병상수 증가는 의료인력의 증가를 앞지르고 있다. 이 밖에 병원 전공의 특별법, 통합간호간병제, 질병별 전문의(sub-specialty) 등으로 의료인 수급의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자주 거론된 OECD 국가와 비교한 인구 천명당 국내 의사수가 선진국보다 30% 부족하고 간호사는 절반 수준이라는 통계자료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밖에 병원의 의료인력수급 문제점은 의료인력의 분포이다. 이는 병원의 내원하는 환자에게는 중요한 문제이다. 보사연 자료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당 의사수는 경북, 경남, 울산시는 서울의 절반 수준이다. 이 결과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봉직의사의 연봉수준과 연관성이 높다. 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2018.3)에 의하면 전국 의료기관에서 의사(봉직의) 평균임금은 1억5600만원(일반 직장인 평균 4.6배)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울산과 경상남도에 위치한 종합병원 의사 평균 연봉은 각각 2억6300만원, 2억1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방 중소 도시의 상대적으로 부족한 의료인력수급은 해당 지역에 소재한 병원의 인건비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대도시(7개)도 의료인 인력난은 심각한 실정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역별 전공과목별 전문의 연간 배출인력은 살펴보면 수급 상황은 더욱 더 어려운 상황이다. 부산지역의 경우에도 병원급 의료기관의 공급병상수는 66.3천 병상으로 서울의 공급병상수 74.7천 병상이지만 의사인력의 분포 비중은 28.7% 대 7.8% 수준이다. 이 밖에도 필수의료에 속하는 외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부산지역 의과대학 연간 배출인력은 2~3명 수준이다. 그 결과 지역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은 누적되어 인구 천명당 서울 의사 수(2.8명)에 비해서 부산(2.21명)은 79%, 울산(1.43명)은 51% 수준에 머물고 있다(요양기관 신고자료 기준).

현재 국민건강보험 기본체계는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질과 양에 차이가 없는 보험료 부과 시스템이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자원의 배분정책을 수립하여 모든 지역의 주민이 골고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의료자원을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는 정책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료자원 배분정책에서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의료인력 배분정책이다. 지역 의료인력(의사,간호사)은 의료자원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서 해당 전문인력의 공급과 질적 수준은 의료기관의 서비스제공 주성공요인이다. 하지만 해당 의료인력 공급부문은 의료기관에서 수급을 조절할 수 없는 구조적인 요인이다. 따라서 지역별 의료인력의 적정공급은 공공적 영역으로 정부는 지역사회 의료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계획을 통한 의료인력의 적정수준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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