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전문직 업무 분담 등 효과 기대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전문직의 업무를 분담하고 기존 의료인력 확대에 대한 과도한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신규 보건의료 전문직종 창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사진>는 2월22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주최한 ‘보건의료 공급체계 혁신과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기존의 의원,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에 의한 단편적 서비스가 아닌 다양한 공급자에 의한 포괄적 서비스 형태의 통합보건전달체계(Integrated Health Care Delivery System)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 공급자의 시장진입과 함께 신규 보건의료 전문직종 창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적정 제공을 위해서는 적정한 보건의료 인력의 수 확보가 필수라며 국민의 다양하고 변화하는 보건요구를 적정한 질의 비용효과적 서비스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종별의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종류의 다양한 보건전문인력(Healthcare Professionals)의 양성이 요구된다는 것.이 교수는 “다양한 보건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인구 고령화, 의과학 기술의 발전, 질병 패턴의 변화 그리고 보건의료 재정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다”며 “국민의 변화하는 다양한 보건요구를 적절하게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규 보건의료 전문직종의 창출은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전문직의 업무를 분담해 기존 의료인력 수 증대에 관한 과도한 압력을 완화 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다.특히 미국의 경우 보건의료직종이 총 71개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10여개 직종에 머물러 있는 만큼 보건의료 전문직종 창출을 위한 체계적 접근을 위해 △현존 전문직종에 대한 설득과 협력 △국가차원의 중장기 보건의료 인력개발 기본계획 수립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씽크탱크와 컨트롤타워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해당 직업의 상세 직무 분석 및 활성화된 국가의 법, 제도, 교육, 자격 등의 면밀한 검토 △우리나라 현실과 국민 요구, 직무 분석에 근거한 직종 개발과 자격 신설, 규제 완화 △직종별 역량 표준 개발과 지속적 역량 성취가 가능한 교육훈련 방안 개발 △지속적인 직업조사를 통한 보건산업 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현장 중심 교육과 국가역량체계(NCQ) 구축 기여 등을 제시했다.
또 전체 인구 1천명당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 일자리 수가 OECD의 경우 50개지만 우리나라는 36개 정도로 낮고 전체 일자리 중 보건의료 분야 가 차지하는 비율도 우리나라는 3.6%인 반면 OECD는 5% 넘고 미국의 경우는 9.5%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 연구위원은 “의사의 경우 OECD의 3분의 2 수준이지만 의사 1인당 진료량은 3배 정도인데 의사 1인당 매출액은 99.8로 별 차이가 없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면서 “보건의료체계 혁신이 필요하고 전체 재정에서 어느 정도를 의료비에 활용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보건복지부는 모든 점이 직역 및 기득권과 연계돼 있는 만큼 해결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지금 당장 문재인케어와 관련해 의료계를 설득하는 입장에서 의료계에 피해가 가는 제도와 정책들에 선뜻 나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PA,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소노그라퍼 도입 등 거의 모든 게 직역과 관련돼 있고 기득권과 연결돼 있다”고 호소했다.그는 이어서 “간호사의 경우 간호인력 면허자의 절반 밖에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20~30%는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만큼 실제적으로 장롱면허는 많지 않다”면서 “질병예방관리 등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사인력과 관련해선 공공의과대학 설립과 의·한 일원화 쪽에서 확대 방향을 잡고 있다고 했다.곽 과장은 “올해 새롭게 의료인력 수급체계가 들어가는 데 의료계를 참여시켜 접점을 모색하고 의사인력에 대해 고민해 볼 것”이라며 “신규일자리 창출은 일자리위원회에서 별도의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해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인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전문직종에 대하 국가차원의 중장기 보건의료인력개발 기본계획 수립과 씽크탱크와 컨트롤타워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면 현재 계류 중인 보건의료인력법안이 시급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