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2월13일 의사협회가 정부와 대화를 중단하고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동안 의협과의 대화 과정에서 서로 얼굴을 붉힌 적은 없다”며 “의사협회가 요구하고 있는 진찰료 인상은 큰 틀에서 볼 때 3차 상대가치수가 개편을 통해 보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화의 끈이 끊어진 것은 아니다”면서도 “의협의 안전진료 TF 참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다른 회의는 몰라도 꼭 참석해야할 회의에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의협이 비공식적으로라도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해 왔다”며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해왔고, 그 과정에서 비급여 규모보다 더 많은 부분을 수가보상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복부초음파와 하복부초음파, 뇌혈관 MRI 등을 예로 들며 정부는 앞으로도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협과 대화·소통하면서 진정성을 바탕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신설은 어려운 면이 있다”며 “의협에 답변을 줄 때도 ‘현재 상황에서 진찰료 30%는 3차 상대가치개편이 예정돼 있고 여러가지 수가적정화 방안 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추가 재정이 소요되는 부분은 국민을 설득하고 양해를 구해야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는 것.
하지만 진찰료 관련 논의가 끝난 것은 아니며, 향후 3차 상대가치개편이 남아있어 의견을 수렴해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여지를 뒀다.
이기일 정채관은 “의료계와 정부 모두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은 같다”며 “약간씩 의견이 다르고 또 시기에도 차이가 있지만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지 단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