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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가결정체계 개선까지 협상해야
2019년 02월 08일 (금) 11:02:59 병원신문 webmaster@khanews.com
5월 건강보험 수가협상을 앞두고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유형별 협상주체들이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유형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지난달 31일 제14차 상임고문,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2020 병원급 환산지수 산출연구’를 승인하고 병원급 환산지수 인상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확보에 나섰다.

2.1% 인상률을 기록한 지난해를 제외하고 지난 5년동안 2% 이하의 낮은 인상률로 의원급 의료기관과 수가역전이 발생한 상황을 감안해 이번 연구를 통해 수가계약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공단 재정소위원회에서 전체 유형의 인상분을 정해놓고 진료비 증가량에 따라 유형별로 배분하는 현재의 협상방식 하에서는 수가역전 현상과 같은 문제를 바로잡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건강보험공단의 수가계약 체계개선 검토와 별개로 연구를 추진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병원협회가 올 수가협상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상대가치점수체계 개편이 진행되고 있는데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여러 유형 중 상대적으로 비급여 비중이 높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일정부분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문재인케어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올 수가협상에서 문재인케어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그동안 문재인케어를 지켜봐 온 병원계로서는 ‘생각의 전환’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 수가정책은 진료량 증가를 기준으로 각 유형별로 수가인상폭을 정함으로써 전체 진료비 증가를 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어 ‘적정수가’에 근접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수가협상 방식도 겉으로는 의료공급자별로 협상을 통해 수가 인상을 결정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어 민주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단 재정소위에서 정한 재정 여유분(밴드)안에서 유형별로 경쟁을 유도하는 구도라는 점에서 철저히 가입자 위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의신청이나 조정과정 없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하는 문제까지 더하면 의료공급자들로서는 대응할 방법이 전혀 없다.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수가인상뿐만 아니라 수가결정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까지 포함해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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