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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어르신 무릎관절증 수술비 확 준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수술비 지원대상 연령 65세에서 60세로 확대
2019년 01월 11일 (금) 10:28:00 최관식 기자 cks@kha.or.kr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무릎관절증 수술비 지원 연령이 60세로 낮아지고 비급여 항목 대부분도 지원함으로써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어르신의 무릎관절증에 대한 수술비 지원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월11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질환과 무릎관절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안질환에 비해 무릎관절증 지원 범위가 좁아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무릎관절증 의료비 부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는 몸이 불편해도 수술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 사업추진 체계
이번 개정안에 지원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춤으로써 무릎관절증 수술이 필요하나 나이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많은 어르신이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로 2017년 무릎관절증 전체 입원환자 11만6천813명 중 65세 미만이 4만9천563명(42.4%), 65세 이상이 6만7천250명(57.6%)으로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항목까지 지원함으로써 무릎관절증 수술로 인한 비용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 한쪽 무릎 당 평균 지원금액은 47만9천원이었으나 개정 후 한쪽 무릎 당 최대 지원한도인 12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무릎관절증으로 고생하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보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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