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병원업종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이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향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 감독 필요성이 보완점으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11월21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병원업종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병원업종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공인노무사가 병원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가 함께 개선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용노동부가 올해 진행한 ‘병원업종 자율개선 지원사업’의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별로 △서울 및 경기 30곳 △강원 3곳 △대전 및 충청 6곳 △광주 및 전라 6곳 △대구 및 경북 5곳 등 50개 병원이며 규모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18곳(36%), 종합병원 32곳(64%)이다.
점검 항목은 총 10개 영역 33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점검결과 법 위반사항은 전체 268개로 이 가운데 28개 항목은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시정되지 않은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를 중심으로 하는 병원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이번 ‘병원업종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획실장은 “지원사업이 사용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교육하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나 실장은 “시간 외 근무 인정, 연차 수당 지급,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인력 충원 등 실제 개선 효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한영수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그동안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지원사업의 취지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노조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것은 그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고 언급했다.
반면 보완점도 지적됐다. 지속적인 병원업종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나영명 실장은 “병원은 24시간 운영되는 특성과 함께 70여 개가 넘는 직종이 함께 일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것을 반영하는 것에 대한 제약이 있다”면서 “시간과 인력 부족으로 현장조사나 실사를 못 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이어서 나 실장은 “결국 지원사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반드시 후속사업과 함께 연속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일회성이 아닌 3년 이상 기간 동안 계획을 세워 궁극적으로 모든 병원을 살필 수 있는 방안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