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문제 해결”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10월2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의사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오제세 의원은 우리나라는 임상의사 수는 1천명당 2.3명으로 OECD 최하위로 국민1인당 의사 외래진료 수진 횟수 17회로 OECD 최고(1위) 수준이지만 증가하는 의료수요에 반해 의대 입학정원은 고장난 시계처럼 멈춰버린 채 고정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세청에서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에 의하면 개업의 평균 연봉은 2억3천만원으로 의사 직종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치과의사 1억8천만원, 한의사가 9천6백만원 순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의대에 진학하기가 가장 어렵고 의사가 되면 고수익이 보장되지만 의사의 공급은 증가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오 의원은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 수급추계에 의하면 2020년 의사 2천명, 2030년에는 7천6백명이 부족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의사 양성기간(4~11년)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의사인력 공급증가 대책이 없다”면 “10년안에 의료대란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복지부가 의사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뒷받침 한다”면서 “보건의료인력 부족을 지적할 때 간호인력 현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간호대학 정원 증원에 대해서도 대응하고 있지만 의사인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의사는 보건의료인력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의사수 절대 부족에 대해 복지부도 알고 있으면서 고민만 하고 있으면 안된다”며 “최근 의료기기 업체 직원의 대리 수술 등 여러 가지 문제의 그 중심에는 의사부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