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발표 1년이 지났지만 비급여의 급여화 속도가 더뎌 적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공개한 ‘문재인케어 시행 전후, 비급여의 급여화 항목 변동’ 자료에 따르면 문케어 대상 3천601개의 비급여 항목 중 급여화된 항목은 단 151개(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화된 항목 중 급여항목은 73개(2.1%), 선별급여(예비급여)가 78개(2.1%)다.

등재비급여 중 ‘행위’에 해당하는 비급여 항목 수는 4천386개인데 급여환된 항목은 47개(10.8%)에 그쳤다. 이중 급여가 44개, 선별급여 3개다.

치료재료의 경우 비급여 항목 2천724개 중 단 1.7%(47개)만이 급여화 됐다. 이중 급여항목은 2개, 선별급여 45개다.

기준비급여 중 문케어 시행전 ‘행위’ 비급여는 308개였지만 시행 후 급여 확대가 20개, 급여+예비급여가 포함돼 확대된 선별급여가 25개로, 14.6%(45개)가 급여화 됐다.

비급여 항목 133개였던 치료재료는 문케어 시행 이후, 급여확대 7개, 급여와 예비급여를 포함한 선별급여 확대는 5개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문케어 발표가 1년이 지나도 구체적인 재정대책을 포함한 로드맵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의 성모병원 방문을 위한 이벤트가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