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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윤소하 의원, 문재인케어 가속화 촉구
올해 1분기까지 비급여의 급여화 812억원 지출
계획대비 집행률 38.7%…급여화 빠른 추진 필요
2018년 10월 10일 (수) 10:30:47 오민호 기자 omh@kha.or.kr

정의당 윤소하 의원<사진>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가속화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10월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17년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추가 소요된 지출은 총 6개 항목 1천875억원으로 추산대비 54.6%의 집행에 그쳤다”며 “이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보장성 강화 지출 집행률이 79.6%와 비교했을 때 크게 밑도는 수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보장성 강화 발표 당시 정부는 2022년까지 총 30조6164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제도 시행 첫 해인 2017년은 4천83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전년도 지속사업인 3대 비급여 지원항목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천401억원을 제외하면, 문재인케어 사업 1년 차 실제 지출계획은 3천433억원 이었던 셈.

윤 의원은 문재인케어가 본래 궤도에 오르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 가장 큰 지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3천6백개 비급여항목의 급여화 정책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2017년 추진된 6개 항목 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증치매산정특례 본인부담 완화로 35억원, 아동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완화 445억원, 아동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완화 57억원, 노인틀니본인부담 완화에 526억원이 지출됐다.

반면 예비급여의 급여화, 약제선별 급여 등으로 2천98억 원이 예상됐지만 실제 2018년 1분기까지의 급여지출액은 38.7%인 812억 원에 그쳤다는 분석이다.

윤 의원은 “문재인 캐어 발표 1년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가 의료계에 반대 등에 부딪쳐 진행이 늦어지면서 본래의 목표대로 시행되기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문재인케어가 본래 궤도에 빠르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원래 계획대로 최대한 빠르게 추진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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