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난 5월30일부터 8월31일까지 3개월간 5개 국립정신병원 전체 심사건수는 총 8천495건이며, 이에 따른 연간 예상 심사건수는 약 3만8천건으로 당초 추계한 약 4만건의 예상 심사건수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환자 요청 및 위원장 직권에 따라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방문해 환자를 대면한 비율은 16.5%였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917년 5월30일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5월30일부터 시행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시행 3개월을 맞았다고 9월5일 밝혔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5개 국립정신병원에 설치되며, 신규로 비자의입원·입소한 환자에 대해 1개월 내 입원·입소의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 비자의입원·입소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입소’와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말한다.환자가 신청하거나, 위원장의 직권을 통해,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방문해 환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제공한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법조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회복한 당사자 및 가족, 정신건강증진시설 설치·운영자, 관련 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다.이는 임상적인 소견뿐만 아니라 입원 절차의 적법성, 사회적 지지 체계에 따른 복귀 가능성 등 다양한 관점을 검토하려는 취지다.
지난 3개월간 이뤄진 총 115건의 퇴원·퇴소 결정의 사유를 보면 △절차적 요건 미충족(증빙서류 미구비 등)으로 인한 퇴원이 74건(64%) △진단결과서상 소명 부족(입원 당시 증상이 아닌 과거 증상 기술 등)이 26건(23%) △기타(장기입원자의 관행적인 재입원 신청 등) 15건(13%)이었다.퇴원 결정 후 입원 치료 필요성이 있어 비자의로 재입원한 사례는 총 16건이었다.
비자의 재입원 사례 중 퇴원 사유를 보면 △절차적 요건 미충족 11건 △진단결과서상 소명 부족 3건 △기타 2건이었다.퇴원 후 비자의입원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고, 환자의 입원 치료 필요성(정신과적 증상, 자·타해 위험성)을 소명해 재입원한 경우다.
입원적합성심사 시행에 따라 비자의에 의한 입원·입소가 필요한 환자는 적법한 입원·입소 요건을 갖추고, 입원·입소 치료 필요성의 소명을 통해 적합한 입원·입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살필 수 있게 됐다.또 2016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서 언급된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사기구에 의한 실질적인 심사, 대면조사를 통한 환자 진술 기회 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으로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비자의입원·입소와 그에 따른 장기입원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할 전망이다.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권철 교수는 “비자의입원·입소 절차에 대한 국가기관의 심사가 이뤄지면서, 입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류미비 등 절차적 문제들이 개선돼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점진적으로 환자의 대면을 확대하는 등 환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제도의 안착을 위해 충실한 심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위원회 결정에 따라 퇴원·퇴소한 환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및 학회·정신의료기관 등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는 한편, 공통의 조사지침과 심사기준을 위원들에게 지속 안내해 일관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위원회에서 퇴원·퇴소 결정을 내린 경우, 해당 환자의 후속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사업과 연계한 지원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특히 퇴원·퇴소 결정 이후 환자가 비자의입원·입소하는 경우 기존 퇴원·퇴소 결정을 내린 사유가 해소돼 적합하게 입원됐는지 점검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에 대한 퇴원·퇴소 사실 통보절차 개선, 중간집(Halfway house) 시범사업, 병원 기반 사후관리 시범사업 등 현재 추진 중인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와 연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비자의입원·입소 절차에 관해 정신의료기관의 주의를 재차 환기하는 계기가 됐다”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통해 환자의 절차적 권리와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사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과장은 이어 “일선 정신의료기관, 학회, 위원회 위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재차 부탁드린다”며 “제도의 개선·보완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