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틀-의정협의체, 세부-(가)의료현안협의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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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틀-의정협의체, 세부-(가)의료현안협의체 구분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8.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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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존 의정실무협의체 위상 높이면서 세부 현안은 별도 논의 기구 활용키로
▲ 이기일 정책관
“기존의 의정실무협의체는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 큰 틀에서의 논의를 진행하고, 스프링클러 등 세부 현안은 별도의 ‘의료현안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8월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의정 간 신뢰 구축과 소통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7월25일 의정실무협의체 당시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 비급여의 급여화나 적정수가에 관한 문제, 심사체계 개편 등 기본적인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세부적이 주제는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며 “이에 대해 의협 측도 현안 관련 세부적인 주제는 전 집행부에서부터 운영해 왔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최근 관련 공문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현안협의체 참여 위원은 의협의 경우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명단을 제시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기일 국장을 단장으로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이 간사, 스프링클러는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이, 평가체계는 홍정기 보험평가과장이 담당하는 등 실무 과장들이 직접 참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예전에도 이같은 형태의 협의체를 통해 많은 성과를 냈었다”며 “원래 운영되고 있던 의정실무협의체는 향후 ‘의정협의체’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위상을 높이고, 여름 휴가기간이 끝나면 회의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진정성 있게 의료계와 대화하면서 듣고 상의 및 논의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에는 늘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또 최대집 의사협회 집행부가 9월 말까지 문케어와 관련한 당·정·청의 입장을 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을 뿐 아직 보건복지부에 공식 전달된 공문이 없어 이에 대한 입장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의 원격의료 적극 추진 논란과 관련해 이기일 정책관은 “의사-의사 간 원격의료는 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기존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할 것이고,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의료는 격오지와 군부대, 원양어선 등에서 시범사업 하던 것을 계속 하겠다는 의미”라며 “더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선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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